성 명 서

강원도교육청이 진행한 청소년교육의회 총회 의견을 인정할 수 없다.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지난달 29일 도내 청소년교육의회 의원 180명이 참여하는 ‘2015 청소년교육의회 총회’를 진행했다. 

일단, ‘학생의회’기능과 역할에 대해 알아보면 학생들에게 의정체험 현장학습 기회를 통하여 집행부의 정책에 관하여 의결, 감시, 청원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도 교육청의 ‘학생의회’의 목적은 다른 곳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감지 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이 번 총회에서「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책자를 사전에 미리 배포하여 읽어오게 하고, 현재 도교육청이 추진중인 ‘강원학교인권조례’에 대해 토의토록 하였다. 그런데 이 책자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p.30 “~선생님들이 생지부에 끌고 간다든지 ~교장 교감은 드러나지 않은 권력이다.” 라는 표현은 교사와 학생을 억압자와 피해자의 대결구도로 만들고 있고, 

 p.36 “학생들이 시위해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졌다.”며 조례의 정당성을 학습시키고 있으며,

 p.40 “군대, 학교, 감옥처럼...”의 표현으로 학교를 타도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하는 유럽좌파의 이론을 교육하는가 하면,

 p.46, 47 “조례에 보장된 권리를 찾으라”며 교사와 학교제도에 대해 투쟁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은 물론, 학교에 대한 목적의식이 근본적으로 다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조영선 교사의 ‘참여와 소통,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주제의 강의가 진행됐다고 한다. 그런데 조영선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생인권국장으로서 학생인권조례를 추진하는 핵심인물 중의 하나이다. 

특정 사상의 책자를 읽히고, 특정 목적의 인물이 강의하며, ‘강원학생조례’에 대하여 토론하게 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토론회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은 수가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안전과 김준기 장학관은 “청소년교육의회는 자율과 자치가 살아있는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생들의 참여 기구”라며, “이번 총회를 통해 학생들은 민주시민으로서 더 성장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도교육청의 행태를 여론에 호도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도교육청의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인정할 수도 없다. 이제라도 진정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한 ‘강원학교인권조례’에 대한 토론을 진행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5. 6. 1

강원학교인권조례저지 범도민대책협의회